Teen Somali pirate sentenced to nearly 34 years

NEW YORK, (AFP) - A teenaged Somali pirate captured in a dramatic high seas operation was sentenced by a US court Wednesday to nearly 34 years in prison, despite defense pleas for leniency due to his young age.


Federal Judge Loretta Preska in New York said the sentence of 33 years, nine months for Abduwali Abdukhadir Muse would serve as "general deterrence in this kind of crime."

Muse was captured in 2009 at the scene of a dramatic clash between the US navy and Somali pirates holding hostage a US merchant captain, who was eventually rescued.
Prosecutors and the judge described Muse as a hardened pirate leader who displayed a cruel streak when he pretended to shoot the US captain of the Maersk Alabama cargo ship.

Father of pirate Abdiqadir Muse Gedi, is seen in Galkayo town, Somalia, Wednesday, Feb.16, 2011. The parents of a Somali pirate who will be sentenced by a New York court on Wednesday asked that U.S. to authorities consider letting the convicted pirate serve his sentence in Somalia. Abdiwali Abdiqadir Muse, who pleaded guilty last year to several charges, including hostage-taking and conspiracy, is facing a minimum 27 years in prison. (AP-Yonhap News)

Preska highlighted "the extreme level of sadism and violence that MR Muse and his men employed."After the sentencing, FBI assistant director-in-charge Janice Fedarcyk said: "The stiff sentence handed down today sends a clear message to others who would interfere with American vessels or do harm to Americans on the high seas: Whatever seas you ply, you are not beyond the reach of American justice."

But calling for the minimum sentence of 27 years, Muse's defense said that he was the youthful victim of life in a poverty stricken, chaotic country and had little choice in his line of work.

Muse's lawyers have argued he was only in his mid-teens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a judge ruled that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of Muse being at least 18 and that he could be tried as an adult.

Dressed in a green T-shirt and khaki trousers, Muse told the sentencing court: "I am very sorry and ask for forgiveness." He was caught after he and other pirates seized the Maersk Alabama. In a standoff with a US naval ship, the pirates returned to their own small boat, taking the captain, an American citizen, hostage.

Muse himself boarded the US navy ship to negotiate but was arrested, while his three comrades in the small boat were picked off by navy snipers and the US captain was freed. In court, Maersk Alabama crew member Collin Wright described Muse as the leader and said it had been "a very scary experience." Wright called for "the heaviest sentence possible."

US prosecutor Preet Bharara said: "For five days that must have seemed like an eternity to his victims, Abduwali Abukhadir Muse terrorized the captain and crew of the Maersk Alabama. Now he will pay for those five days and the events leading up to them."

Despite efforts by navies from around the globe to patrol the seas of Somalia -- a crucial approach route for ships coming to and from the Suez Canal-- piracy remains rampant in the Gulf of Aden and Indian Ocean.

Just last weekend, Somali pirates are believed to have captured a large cargo vessel off Oman, with 13 Iranian and 10 Indian crew on board, European Union naval forces said.

Crews and cargoes are held for ransom, which private shipping companies often pay. Dramatic military interventions do occur, but are relatively rare.

드디어 공개되는 UAE 유전의 ‘불편한 진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여러 이해가 얽힌 외교적 계약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확보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던 UAE 유전(132조원)은 큰 유전만큼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다. 이 정권은 이를 간과했던 듯 싶다. 우리가 체결한 것은 MOU(양해각서)일 뿐이며 이것이 본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난관이 있다.

일단 MOU를 체결해 놓고 ‘유전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길 바란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뻥 정권’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한다면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말처럼 MOU 체결이 본계약으로 이어지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정확한 발표가 아니냐고? 이렇게만 된다면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 아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계약 체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 용어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MOU에서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 대해 이 정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반대로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져도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즉 실패하든, 계약으로 이어지든 이미 UAE 유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돼 버렸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되는 2014년에는 지금 MOU를 체결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자 중 정부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이 주도하지 않고 이명박과 함께 떠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이번 계약을 주관했던 것은 아닌가.

2014년 조광권 재계약, 현 Partner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유전은 UAE 국영석유회사가 60% 지분을 보유, 나머지 40%를 9.5% 형식으로 엑슨모빌, 쉘, BP, Total, 일본 석유회사 등이 Partner사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이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까. 이번 MOU 계약을 주도한 곽승준은 이렇게 말했다. “(석유메이저 회사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없다. UAE와 메이저업체들과의 재협상은 이미 늦었다. 내년 이상을 넘어갈 가능성은 석유업계 관례상 어렵다.”

사실이 아니다! 먼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할 수 없다는 말, 이는 허위사실이다. 美 블룸버그통신은 2010년 11월 2일자로 관련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제목이 ‘Exxon Mobil, Shell, Japan Seek to Extend Abu Dhabi Crude Oil Concession’이다. 제목만 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엑슨모빌 고위관계자는 “재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UAE와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 생산량을 증량하고 싶지만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UAE에게 엑슨측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생산기술을 UAE에 제시하며, 라이벌인 BP, 쉘 등의 지분(즉, 40%)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의 E&P 기술을 보유한 회사답게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1939년부터 UAE에 진출해 관계를 맺고 있는 쉘은 오랜 Partnership을 믿고 있다. 쉘측은 재계약과 관련해 “우리는 재계약을 간절히 희망하지만, 재계약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고 말했다. 위의 곽승준의 말과 너무 다르다. 그는 ‘메이저업체들과의 재협상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프랑스의 토탈은 재계약을 ‘확신(confident)’한다고까지 말했다. 일본 석유회사는 UAE에 30억달러(3.3조)의 자금을 대여해주었다. 즉, 요약하면 글로벌 메이저석유회사들은 기술력, Partnership, 자금력을 총동원해 재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계약을 이명박 정권은 지난 13일 UAE 현지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UAE의 모든 기준은 ‘가격(Price)’이다!”

기존의 Partner사 외 UAE 유전에 가장 공을 들이는 신규 참여자 중 선두주자는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이다. 이곳은 2010년 8월에 UAE에 지사를 설립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은 파견해 놓고 있다. 제2의 성장의 돌파구를 UAE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OMV(오스트리아)의 대주주 중 하나가 바로 UAE 국가(Abu Dhabi government)이다. 지난 해 UAE는 OMV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의 경쟁자인 기존의 Partner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재계약에 임하고 있으며,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각국의 내노라 하는 국영석유회사들 역시 우리보다 UAE와의 관계는 더욱 오래되고 깊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희망을 걸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UAE 원전’ 건설이다. 도대체 어떤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새삼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UAE 유전은 ‘조광권’이라는 Partner사에 대단히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노라면 ‘UAE 유전에 신규 석유회사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인 듯 싶다. 신규 회사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분석가들이 생각하도록 만든 일대 사건이 지난 1월에 있었다. UAE에서는 총 100억달러 규모의 ‘Shah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분 60%는 UAE가 보유하고 나머지 40%를 가질 투자자를 선정하는 내용이었는데, UAE의 오랜 친구인 쉘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미 독립계 석유회사인 Occidental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시장의 충격은 컸다. Occidental사는 UAE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전문가들은 “Occidental사 선정은 UAE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회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며, 기존의 Partner에게 묶이지 않겠다는 신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액슨모빌, 쉘, BP, 토탈 등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Shah 가스 프로젝트에서 쉘의 탈락은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이다.

그리고 Occidental사가 쉘을 꺾은 원동력은 ‘가격’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쉘이 UAE에 제공한 것 이상으로 Occidental사는 UAE의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의 주체인 UAE 국영석유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수익보장’을 중시한다. 만일 새로운 기업이 UAE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기존 Partner사보다 더 보장해줘야 한다”며, “결국 ‘가격’이 신규 석유회사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리해 본다. 이명박 정권이 UAE에 가서 MOU를 체결한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은 계약 체결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와서 생중계 화면으로 ‘우리가 10억 배럴을 확보했다. 132조원에 해당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내용의 성질이었다. 그냥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맺은 정도였다.

MOU 체결했을 뿐인데도 언론은 이명박을 인간 승리의 주역처럼 묘사했다. 위기 때마다 왕세제에게 7번 친서를 보냈다는 둥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7번의 편지 가지고 ‘확보’할 수 있다면 노르웨이 왕족이라고 왜 못했겠는가.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한 보도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명박의 업적을 과잉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Partner사는 재계약하지 못하고, 하려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짓까지 보태야 했다.

현재 우리는 유전을 확보 못했다. MOU 체결 상태를 가지고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일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현재 선두주자인 기존 Partner사는 사활을 걸고 재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Occidental사의 경우로 더 많은 ‘수익보장’을 UAE에 해줘야 계약이 될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에 성공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UAE에게 얼마의 ‘수익보장’을 해줬는지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던 ‘승자의 저주’는 석유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인터넷 뉴스 '신문고'

[Photos] Japan devastated by the worst quake and tsunami

[Photos] The worst quake and tsunami has devastated Japan. (Photos: AP. Reuters, AFP, Kyodo and Yonhap)

중동의 불길, 북한 흔들진 못할 것

한반도평화포럼 ‘중동의 시민혁명과 한반도’ 토론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적인 시민혁명은 한반도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재스민 혁명’은 북한의 3대세습 장기집권 체제의 붕괴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반도평화포럼은 8일 서울시 용산구 하이원빌리지에서 ‘중동의 시민혁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제14회 월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대표적인 이슬람 학자인 이희수(오른쪽 사진)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와 국제정치 전문가인 문정인(왼쪽)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가 각각 ‘아랍 민주화 시위의 의미와 파장’, ‘중동사태, 나비효과, 그리고 북한’이라는 주제로 중동 혁명에 대해 분석하고 북한의 미래와의 연결점을 짚었다.

 

이희수 교수는 “아랍은 원래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개별 국가로 독립하면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중동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변화의 양상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보호와 석유 이익을 얻기 위해 절대왕정·독재정권과 손잡은 미국의 중동정책이, 이제껏 22개 아랍국가에서 민주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한 근본적 이유라고 봤다. 지금은 그 왜곡됐던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장 왜곡된 체제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적다. 이집트·튀니지·알제리 등 친미적 세속 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이슬람 세력이 대안으로 존재하지만, 군부 권위주의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산유국이거나 왕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오만·카타르·바레인 등은 체제 변화보다는 개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면, 반미-이슬람-군부 권위주의-부족주의 사이의 방정식”이라며 “현실적으로 가장 강한 대안 세력은 이슬람”이라고 봤다. 집권 이슬람 정당이 유럽연합(EU) 가입 등 서구 세계와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는 터키의 사례를 보면,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을 뿌리로 하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슬람 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다. 다만 “이슬람 집권 세력이 등장했을 때 중동 대중들의 반미정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중동 사태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개방 정도가 중동 국가들처럼 높지 않고, 시민사회와 저항의 역사가 전혀 없다. 또 엘리트 집단의 응집력이 중동 국가들보다 훨씬 강하다”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특히 “리비아는 미국에 대항할 때에는 내적 연대가 강고했지만, 미국이 제재를 풀고 투자를 시작한 뒤 무너졌다”고 말했다. 곧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아직도 대내적 통치 명분으로 삼고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등 변혁의 외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교수는 “시민사회가 서고 정보화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수”라며 “그러자면 고립·봉쇄·제재가 아니라 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 평화 공존의 무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글 최원형 기자,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